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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미나에서 드리는 NPL 교재파일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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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석하시면 드리는 NPL 교재파일 목차입니다. 목 차 제1장 개관 제1절 은행부실채권매각이유, 장점10가지, NPL구입절차, 20가지확인사항, 우량NPL기준 제1관 은행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이유 1. 주제 2. NPL매각사유 7가지 보기(자대부/아비신재) 3. 용어이해 가. BIS비율 니. 대손충당금 다. 부실채권여신비율 라. IFRS(국제회계기준)와 바젤Ⅱ/Ⅲ 마. 은행의 재무제표 공고 제2관 부실채권 장점 10가지 제3관 NPL 구입절차 정리 제4관 NPL취득관련 20가지 주요확인사항(체크사항) 제5관 우량 부실채권 판단기준 10가지 제6관 은행 NPL매각 진행 순서 재7관 근저당권 양수후 경매신청 첨부서류와 주의사항 제8관 최고가매수신고인 취하 동의 없는 경우 경매취소 할 수 있는 길 제9관 대부업체가 저당권설정 하고 바로 다음으로 전세권이나 가등기 설정한 이유 제10관 채권신고의 최고 제11관 근저당권이 여러개인 경우 경매신청 방법 제12관 대부업체가 보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제2절 NPL의 구분과 유동화 NPL의 5가지 특이점(유비유신/자농주저캐/수축새지개/대간 없부출) 제3절 현명한 투자/NPL 투자와 PL 투자 제4잘 대위변제(강학상 용어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변제자 대위)를 위한 NPL매입 등 기우편 글 제5절 NPL 입문 제1관 금융위원회고시(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근거 부실채권의 분류기준 제2관 NPL물건 찾기 제3관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유동화 방법(부실채권 매각방법) 제4관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업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준용(대지발검) 1.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업무 2. 농협자산관리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규정을 준용 4가지특례(대지발검) 가. 근거조문 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다. 지급확약서 제출(입찰보증금) 라. 경매에 대한 통지에서 발신주의 마. 검인의 생략 제5관 비농협자산관리회사 등 물건 제6관 NPL관련 근거법을 진행순서상 도표로 정리하기 제7관 IMF 때와는 다르다. (IME때는 원금(OPB) 이하 매입 가능) 제8관 NPL과 중개(법개정2016년7월25일시행)개인간의 근저당권양도양수의 문제 제9관 법개정(2016년7월25일시행)이후 NPL의미,법개정이후개인이 NPL투자방법 제10관 NPL 대부업 설립 자본금 5억원(2018년11월13일), NPL대부법인 총자산 한도규정 1. 정리 2. NPL대부법인을 설립 3. NPL 대부법인 총자산 한도 규정 4. 정리 제11관 교환에서 상대방의 가격, NPL 고가 매입 전략 제12관 증권의 유무에 따른 채권의 구분 지명채권(증권화 되지 않은 상태)과 증 권적 채권(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제13관 자산관리회사 협상시 AMP 처분금액(결재 받은 금액)을 물어 본다. 제6절 P2P와 NPL 안전장치(2020년8월27일시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절 용어의 이해 제1관 자산유동화 가. 자산유동화 주체에 신탁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다. 자산유동화계획 제2관 자산보유자 제3관 유동화자산 제4관 유동화증권(ABS) 제5관 유동화전문회사 SPC (special purpose company) 제6관 자산관리자 회사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가. AMC 란? 나. 자산관리자 출범 근거조문 다. 자산관리자 회사 안내 라. NPL 자산관리회사 찾기 마. 자산관리 유사명칭 정리 제7관 자산관리자 직원 AM(Asset Manager) 제8관 벌크세일(Bulk Sale) 제9관 레오매입 REO(Real Estate Owned) 제10관 가지급금(경매비용 등)과 가수금 제8절 NPL의 구분 제1관 금융기관에 의한 구분 제2관 여신관련 유무에 의한 구분 제3관 선순위 여부에 의한 구분 제4관 담보유무에 의한 구분 제5관 크기에 따른 구분 제6관 대금 정산 방식에 의한 구분 제7관 원금과 이자에 따른 구분 제9관 배당요구 종기기일 기준에 의한 구분 제10관 할인 유무에 따른 구분 제9절 NPL과 세금 제1관 경우의 수 제2관 소득의 구분 제3관 이자소득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실무상 세무서 처리 제4관 정리 제5관 양도소득세 제6관 NPL 세금에 대한 불복방법 1. 특별행정심판 가. 국세기본법 제7장 나. 심사청구 다. 심판청구 2. 행정소송 제7관 세금 문제 해방 제10절 NPL매입시기/매입구조 제1관 NPL 매입의 시기 제2관 NPL매입구조(물건유형) 제11절 확정채권양도/채권양도/론세일 제1관 총론 제2관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인 승계인 정리 제3관 채권양도 이론정리 제4관 채권양도의 통지의 법적 성질 그리고 관념의 통지의 효력과 그것이 형성 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제5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 불비시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가 효 력이 없다는 의미인지 여부 제6관 채권양도 해제의 대항요건 제7관 채권 이중 양도시 우열 순위 정하는 방법 제8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 제9관 NPL 채권매입(채권양도/론세일) 흐름도 제10관 채권양도(론세일/저당권 이전등기)관련 등기방법과 비용 제11관 론세일 채권양도 확정채권양도인지 아니면 계약양도인지 구분 제12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제12절 채무인수/특별한 대금납부방법인 채무인수와 상계신청(차액지급신청) 제1관 저당권 화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등기사례 제2관 부실채권에서 채무인수를 논하는 경우 그리고 구별실익 등 1. 채무인수관련 각 경우의 수 정리 2. 각 제도 정의를 보자 3. 채무인수가 채권양도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이유 제3관 채무인수 관련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에 따른 사항 정리, 확정 이후 중첩적 채무인수인 경우 승낙 불요 제4관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부실채권 매입 방법 경우의 수 제5관 채무인수 방식에서 담보책임 제6관 특별한 대금납부 채무인수방법과 그 법적 성질(면책적 채무인수) 제7관 상계신청(차액지급신청) 대금납부 제13절 대위변제(강학상 용어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변제자 대위)로 NPL 구입 총론 제1관 대위변제 2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제2관 임의대위변제의 출발은 채무자의 동의이다. 제3관 대위변제 의미와 변제이후 구상권 제4관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기보기 제5관 대위변제와 임의대위/법정대위 구분 이해 정리 제6관 법조문 보기 재7관 전체 구별 정리 제8관 임의대위 1. 의의 2. 대위승락 3. 대위변제 신청서 4. 대위변제 동의서 제9관 대위변제시 3가지 준용규정 제10관 법정대위 제11관 일부대위 제12관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변제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13관 대위변제 등장 배경 제14관 대위변제 순서 1. 정리 2. 투자대상 물건 찾기 3. 배당표 만들기 4. 법정대위를 위한 이해관계인(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만들기 5.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구분 6. 임의대위변제를 위한 채무자와의 협상과 사전조사사항 7.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8.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9. 질권대출시 필요서류 10. 대위변제 이후 조치 11. 대위변제시기 12. 대위변제 수령 거부시 제15관 가압류권자도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관련 정리 제16관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제17관 저당권 소멸시키고 경매 취하하기 위해서 변제할 금액 제18관 대위변제 가져오는 시기 제19관 대위변제와 질권대출 기법 그리고 문제점 제20관 근저당권 대위변제 등기이전 문제 제21관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원인 제14절 채권일부양도와 일부대위변제로 일부 이전 받아온 경우(소액투자+사후 정산형) 제1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일부양도 일부대위시 근저당권일부이 전등기 신청 가능 제2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제3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에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관 투자자여려명이 대위변제로 일부를 받아온경우 그들간의관계관련 경우의 수 제5관 일부 대위변제자가 수인인 경우 준공유관계 제6관 전부 대위변제한 경우 지연손해금도 대위변제자들이 안분배당받을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7관 일부만 수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와 대위자간의 우선 순위 문제(특별 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우선하여 배당 받는다) 제8관 일부대위변제 기법 제9관 일부대위변제 한계 제10관 위험성 제11관 조문(일부의 대위) 제12관 예외로 보증인 일부대위 구상권인 경우는 채권자 우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절 제3취득자의 변제 민법 제364조(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와 구별하기 제16절 채무자 회생과 경매절차 중지명령, 파산과 강제집행의 효력 등 제1관 문제점 제2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 절차의 중지명령 제3관 포괄적 금지명령 제4관 별제권 관련 조문 보기 제5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조문 구성 제6관 회생신청으로 정지된 집행의 매각절차 속행 요청 제7관 별제권에 의한 집행속행신청 제8관 별제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 제9관 파산과 강제집행의 효력 제10관 채무자의 파산 진행인 경우 가압류권자는 배당 받지 못한다. 제17절 AMC가 요구하는 100%에도 매입(론세일)하는 NPL투자 기법 제18절 가압류채권 매입 강제경매 NPL 제3장 NPL 양수도 계약 관련서식 제1절 매입의향서 등 제2절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제3절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이전 계약서 제4절 채권 및 근저당권 일부 양도양수 계약서 제5절 채권양도 통지서 제6절 채무인수 계약서 제7절 매수인의 채무인수 신청서 제8절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서 제9절 상계신청서 (차액지급신청서) 제10절 입찰참가이행조건부채권양수도계약(사후정산) 제4장 소비대차 제5장 저당권 총정리 제1절 저당권 종류 11개 기본 분류 제1관 기본분류 11개 중 9개 구분 1. 표로 정리 2. 집행비용 제2관 법정저당권 제3관 공장/광업재단저당권 제2절 저당권 조문(제356조부터 372조까지 23개)으로 정리 제3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관련 사항 정리 제1관 전제조건 제2관 저당권과 근저당권 관련 기본조문 제3관 피담보채권 제4관 피담보채권 확정이 필요한 당사자들 관계 제5관 부종성 법리 제6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의 양도/인수 제7관 불가분성 제8관 저당권의 물상대위/수용되는 부동산 NPL 투자하기 제9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1. 조문 2. 논의의 필요성 3. 확정의 기본 가. 기본계약 종료 시 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4.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경매신청 시 5. 다른 권리자의 경매신청시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규정에 의한 확정 7. 피담보채무가 완성전이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8.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일부양도나 일부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 권 이전 의무 없다. 제4절 근저당권 관련 등기조문/선례 보기 제1관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결산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제2관 조문보기 제5절 이자 제1관 이자 등장 조문보기 제2관 이자의 종류 제3관 지연이자 또는 연체이자. 지연손해배상 등 이해 1. 손해배상/지연이자 2. 저당권은 1년분 지연이자 3. 근저당권은 1년분 넘은 지연이자도 최고액까지는 변제받을 수 있다. 4. 지연이자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제4관 지체책임에 대한 규정 보기 제5관 법정 지연이자 가. 발생시점 나. 기준 다. 이자에 관한 규정 정리 제6관 금융위 연체가산이자율- 이자율+3% 이내(2019년6월25일시행)/제1금융권은 2018년 4월 30일(소급작용) 제7관 연체이자 3% 규정 피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지급명령과 이면계약 제8관 이자 늘리기 변경과 연기신청 그리고 재감정신청 제9관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이자 등도 담보되는지 여부 제6절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의 확장 및 청구채권 변경 가능성 여부 제7절 근저당권의 확장 제8절 저당권의 소멸 제9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저당권자가 부당이극반환청구 가능여부 제10절 위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의 위험성 정리 제11절 구건물 철거되고 신건물 신축시 구건물 저당권의 신축건물에 대한 효력 제12절 공동저당 제1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목적물의 범위 제2관 일괄경매청구권 제3관 저당권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 제14절 저당권과 배당 제1관 배당 순위 제2관 변제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제15절 제3취득자 보호 제16절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7절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18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서식 보기 제6장 권리질권 제1절 조문보기 제2절 부동산등기법 담보권 등기에 관한 등기 규정 제3절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실행방법/질권자의 경매신청사례 제4절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경매실행 제5절 질권대출 이해하기 제6절 대부업자를 통한 질권 투자방법 제7절 질권자 우선배당 동의서. 질권자 배당 받을 자격여부 제8절 질권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질권자는 법원에 무채권계산서 제출 제7장 엔피엘 매입 비용계산표 제1절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2절 저당권 취득세 제8장 보호감시인/준법감시인 제9장 신탁 NPL 제10장 NPL 공투와 투자자문업 제1절 부실채권 투자에서 확정배당형 공투모집에 따른 금융관계법 이해 가. 정리 나. 근거법 다. 논의 라. 확정배당형 의미 정리 마. 부실채권에서 확정배당형 바. 유사수신행위법 주의 사. 펀드 가산운용사 관련 조문 아. 사모펀드 자. 부동산리츠 제2절 NP과 투자자문업 그리고 투자자문업을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 는지 여부 1. 논의 2. 집합투자업 제11장 경매나온 건물 임차인의 위기를 기회로! 1. 논의 2. 대위변제로 순위상승 시키는 방법 가능성 검토 3. 1순위 근저당권 대위변제로 연체이자 수익 가능 4. 대위변제로 직접 낙찰 받고 상계처리 잔금납부 그리고 매각으로 손실 보전 기회 5. 정리 제12장 년도별 NPL 시장규모 재`13장 신용평가 방법 제1절 자연인 제1관 후견인 부존재증명 제2관 부동산등기부 제3관 상호를 가진 상인은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동산채권 등의담보에 관한 법률) 제4관 조세완납증명(지방세완납증명) 제2절 법인 제1관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4장 NPL 중개를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5장 기타 제1절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 요건과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