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제목 | 경매절차 등과 특별매각조건 관련 키워드 정리 목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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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경매절차와 입찰관련 분석 제1절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29 〔별지〕 제2절 경매개시결정 압류의 효력 발생일 제3절 입찰장에서 경매시작 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주의사항 제4절 입찰표 잘못 기재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5절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별지 종류 5가지 제6절 입찰표 등 작성 실무 1. 입찰표 서식 법적근거 2. 중요 판례 가.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 나. 명의수탁으로 낙찰 받으면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3. 입찰표 서식 등 4. 공동입찰신고서 등 5.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신청전 입찰 가능성 제7절 보증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제공 제8절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지정 제9절 매각기일의 공고와 내용 제10절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의 공고(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11절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 제12절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제13절 기일입찰 진행 순서(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14절 매수신청 등(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15절 사건목록 등의 작성 제16절 경매사건기록의 인계 제17절 기일입찰에서의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그리고 입찰표견본 주의사 항 게시 제18절 매각기일의 진행과 매각실시방법의 개요설명 제2장 입찰에서 기타사항 제1절 건축물대장상 도면 발급 경매입찰예정자도 가능 여부 제2절 미성년자의 낙찰 제3절 법인대표이사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다. 제4절 차순위매수신고의 결정과 대금납부 과정 제5절 토지면적이 공부와 다른 경우 경매 제6절 농작물의 소유자 제7절 지번표시의 착오 제8절 건물 멸실된 이후 신축건물 등의 효력 제9절 경매와 공매 누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가. 제3장 특별매각조건 총정리 제1절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통보(반려처분)/낙찰받고 최고매수신고인증명신청하 기/최근농지법 개정사항 1. 읍면사무소(산업계 담당직원)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답이다. 낙찰받고 최고매수 신고인증명신청하기 2. 관련법은 농지법 제8조 3. 농지법 제8조 입법취지 4. 농지인지 판단 기준 등 5.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민사관계에서의 법적 성질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행정법적 성질 7. 농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면장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여부 8. 원상회복을 이유로 발급거부에 대한 항변 9. 과거 농지의 임의전용 규정에 대하여 10. 소송을 통한 농지취득발급 불가 통보의 취소 가능성 판례 존재 11.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가능성 12. 매각불허가 사유 13. 회시는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일반법인과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일반법인도 농지 취득 가능한 경우 15.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는 경우 판례보기 16. 나무가 있는 경우 17. 농지(농지법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 낙찰시 임대차 확인 18. 전자적 신청가능 19.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보증금 필요없다. 농취증 관련 이용 19.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 고사건 계속 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0. 공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리고 미제출 기간 동안 체납자가 매도한 경우 21. 묵전과 묵답이란? 22. 개발 중인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기 23. 한계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 24. 농지법 적용하지 않은 경우 국계법 제83조/이 경우도 사전 농정과 등에 혹인 할 것 25. 농취증 정리 제2절 재매각사건에서의 보증금은 최저매각금액의 20∼30% 또는 10% 그대로 1. 보증금 20% 기재되는 곳 2. 재매각사건을 만드는 사람들 제3절 특수법인인 경우 관련부서 허가 문제 1. 판례이해 경우의 수 구분하기 2. 특수법인 종류 3.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관련 조문 내용 4.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다. 5. 허가 받고 근저당권 설정 그 이후 경매낙찰시 재허가 필요 여부 6.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7. 2개의 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 제4절 특수법인 관련 법조문 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익법인법 ) 나. 의료법인 의료법 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라. 사립학교법(유치원) 마. 전통사찰 전통사찰법 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산 사. 종교법인 제5절 전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의 인수조건 제6절 한전의 임차권 인수조건 제7절 무잉여금지원칙과 채권자매수신청사건 제1관 무잉여금지원칙 제2관 이중경매에서 무잉여금지원칙의 기준 제3관 채권자매수신청사건 제4관 표시되는 곳 제4장 민사집행법상 절차의 적정성과 법원경매공무원의 역할 제1절 절차의 적정성 제2절 민사집행법상 구제 절차를 둔 이유 제3절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5장 공장경매와 광업권 경매 제1관 공장저당법 경매와 민법상 경매의 차이/공장저당인 경우 기계는 목록에 기재된 것 만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저당권은 종물이나 부합된 것은 효력이 미친다. 제2관 공장 저당법 법조문 일부 제3관 공장 공용물이란 기계 기구 등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관 일괄해서 경매/일부만 경매할 수 없다. 제5관 체납처분 압류 효력은 공장 기계 기구에도 미친다. 제6관 공장재단에 대하여 일부만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각하하여야 한다. 제7관 공장압류금지물건 등 제8관 기계목록에 기재된 경우도 제3자 물건인 경우 저당권 효력 미치지 않음 제9관 기계 기구 소재불명 미표시는 경락불허가 사유 아니다. 제10관 산업단지 공장경매/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제한 등/낙찰자가 직접 입점하여야 한다. 제11관 산업폐기물 처리비용(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법규정) 제12관 광업권 경매 제13관 밍린 전기료 등/전기용량 제14관 공장 인허가 업종 제한 유무(기존 업종에서 다른 업종 변경시 확인)/현 공장 업종 등 관련 인허가 문제 없는 공장인지 여부확인/입주 업종 업태 제한 여부 제15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대치믄제로 인한 명도 장기화 문제 제16관 공장 진입로 6미터 도로 제17관 산업폐기물 유무 제18관 제3자 소유 기계 유무/감정된 기계 분실시 감액청구 제19관 천장 누수(노후도) 제20관 직원구인에 문제 없는 지역 여건 제21관 공장 하수처리 문제 여부 제22관 전기 수도 용량 제23관 토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장 제6장 경매비용 제1절 집행비용 조문 제2절 경매비용 계산 제3절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은 것 제7장 기타 제1절 보호수가 있는 경우 제2절 별장 낙찰과 재산세 중과문제 제3절 경매에서 순차등기 특약사항 제4절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채권으로 건물 보존등기 가처분 신청사례 |